[선거공약 우수이행 광역시도] ③ 경기도

[선거공약 우수이행 광역시도] ③ 경기도

입력 2009-04-23 00:00
수정 2009-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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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공약 75건중 수정 1건뿐 단연 두각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빠진 장밋빛 공약, 이젠 사라져야 합니다.”

경기도가 전국 민선4기 광역자치단체장 2년 공약이행 종합평가에서 ‘베스트 4’에 선정된 것은 공약(空約)을 남발하는 과거의 잘못된 선거관행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평가항목은 ▲2년차 공약이행 목표달성(70점) ▲주민소통 민관협력(10점) ▲제2차 웹소통 평가 우수(10점) ▲공약실천 노력(10점) 등이다. 이 가운데 배점이 가장 높은 공약이행 목표달성에서 경기도가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 16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시한 공약은 모두 2035건. 이중 11.3%인 229건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간·재정·사회여건의 변화, 지역협력 미흡을 이유로 목표를 수정했거나 보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김문수지사 선거공약 75건 가운데 수정된 것은 1건에 불과했다. 종합평가 ‘베스트 4’에 함께 오른 서울은 206건 가운데 7건이, 부산은 100건 중 23건이, 충남은 100건 가운데 63건이 수정됐다. 공약의 수정·보완 문제는 공약의 이행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매니페스토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도는 또 이번 평가에서 푸른경기21 민관협력사례가 ‘주민소통·민관협력’ 우수사례 4개 중 하나로 뽑혔으며 ‘웹을 통한 주민과의 소통’ 분야 평가에서도 ‘베스트 4’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됐다.

민관협력 기구인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는 시민이 참여하는 분야별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도민 눈높이와 만족도를 측정하고, 이에 걸맞은 정책 개선 과제 발굴에 한몫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내 31개 시·군에서 친환경상품을 구매토록 한 녹색구매 조례제정, 친환경마을 만들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모델 개발 등은 ‘푸른 경기21’의 성과물이다.

박익수 경기도 정책기획심의관은 “도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도지사를 비롯한 모든 간부공무원들이 공약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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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04-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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