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춘 고속도 통행료 전쟁 가시화

경춘 고속도 통행료 전쟁 가시화

입력 2009-04-22 00:00
수정 2009-04-22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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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등 5개 시·군 인하 서명운동사업자… “인상불가피”… 道 조율에

오는 7월 개통 예정인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놓고 강원 춘천권 지역의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21일 춘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춘천, 홍천, 화천, 양구, 인제 등 5개 시·군 상공인과 시·군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 인하를 위해 이날부터 공동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춘천상공회의소는 이날 통행료 인하 관철을 위한 창립총회와 결의대회를 열고 시내 일원에서 10만명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춘천지역 시민, 사회단체와 홍천, 화천, 양구군번영회, 홍천군의회, 인제군의회 등 인접 지자체를 포함한 범시민협의체 추진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처럼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2004년 민자사업자와 정부 간 실시협약 당시 책정된 기준요금 5200원(소형차 기준)이 터무니없이 높아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물류비 증가로 고속도로 건설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고속도로는 중앙고속도로와 연계해 춘천시내로 진입하도록 만들어져 별도 이용료 1400원까지 추가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서울~춘천 편도에 6600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특히 감사원은 2005년 통행료를 조사한 뒤 협약 체결 당시 투자수익률 책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차입이자율을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통행요금이 과다 책정됐다고 지적했었다.

하지만 민자사업자인 서울∼춘천고속도로㈜는 지난 2월 기준 요금 5200원에 공사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20% 정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통행료를 놓고 양측의 갈등이 심해지자 최근 강원도와 춘천시, 국토해양부, 서울∼춘천고속도로 대주주인 현대산업개발 등이 통행료 인하문제를 조율하고 나섰다.

전수산 춘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소송 등 법정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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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9-04-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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