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설정하는 새 정부의 구상에 대해 광역 자치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수도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분류한 것을 두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같은 광역경제권내에서도 인프라가 우수한 곳에 투자가 몰리는 등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별 중복 투자 막아야 더 큰 효과

수년 전부터 경제통합을 추진해 온 대구시와 경북도는 양지역의 경제통합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은 이미 30여개의 경제통합 과제를 추진 중이며 지난해 말에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양 지역의 경제를 하나로 합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통합추진 조례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주석 경북도 기획조정본부장은 “대구와 경북은 한 뿌리인데다 타 지역보다 먼저 경제통합을 추진해 왔기에 광역경제권 구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 3개 시·도는 이미 발전협의회를 구성,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기초 단계의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새 정부의 구상을 계기로 경제통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현재 시·도 단위의 경제권으로는 수도권과 경쟁할 수 없는 만큼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광역경제권 구상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울산시 이기원 경제통상국장은 “무엇보다 지역별 중복 투자를 막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특별경제권 분류로 전 지역 면세화, 제2공항 건설, 법인세율 인하, 영어교육 도시조성 등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들이 조기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강원도는 특별경제권으로 관광과 의료분야 등 경쟁력 있는 산업을 특화시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면서 동력산업으로 키워 나간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규제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경기도는 큰 기대를 나타냈다. 한석규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은 “‘수도권 대 지방’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가는 ‘윈 윈’ 개념인 만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는 완화하고 지방에 대한 지원은 강화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유니버설 스튜디오, 포천 에코디자인시티 등 대규모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수도권 유턴´ 예상

수도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분류한 것을 두고 지방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수도권이 각종 규제 등으로 오히려 역차별을 당해 경쟁력을 잃어 간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수도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차별없이 인정했다. 그러나 인구수나 각종 인프라 구축에서 우위에 있는 수도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인정한 것은 앞으로 수도권 집중을 더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태호 경남지사는 “광역경제권 구상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이 되면 곤란하다.”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의 산업기반과 생활여건을 수도권 수준으로 끌어 올린 뒤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규제로 기업 이전 등에서 실리를 챙겼던 강원도는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이전 기업들의 ‘수도권 유턴’을 내심 우려하고 있다.

대구에서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훈(46)씨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인프라가 월등한 수도권으로 민간 투자가 몰려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앞으로 정책·입법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역내 지역 이기주의가 걸림돌

시·도마다 치열한 투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광역경제권이라 해도 대규모 투자 유치나 인프라 시설 등을 선뜻 양보할 시도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호남광역경제권은 광주, 전남지역의 인프라가 우수한 것 등 경제권이 밀집돼 있어 전북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광양항, 무안국제공항 등이 이미 자리를 잡은 상황이어서 전북이 추진 중인 새만금신항이나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광역경제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구성될 권역별 경제본부가 시·도에 산업과 재원의 배분 등을 얼마나 공정하게 할 것인지에 성패가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광역지자체 간에 공항, 상수원, 컨벤션, 영화제 등 중복투자가 극심하다.”면서 “이런 이해 관계를 조정할 광역경제권본부 성격과 통합 조정력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종합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