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균형발전 제외 역차별”

“경기도 균형발전 제외 역차별”

김병철 기자
입력 2007-10-10 00:00
수정 2007-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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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민, 1000만 서명운동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둘러싸고 수도권 주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김문수 지사를 비롯한 국회의원, 도의원, 경제단체 인사 등 주요기관 단체장과 도민 등 1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궐기대회를 열었다. 비대위는 이날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1000만 서명운동 공표식을 갖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진표)도 이날 국회에서 당정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내 낙후지역이 수도권이란 이유로 성장·발전지역으로 1단계 상향 적용된 것은 상식 밖”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연천군 이장협의회 등 연천군 내 각종 단체 대표 50여 명은 이날 국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 중앙부처를 항의방문 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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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10-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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