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120% 오른 6000만원선 잠정 결정

서울 강남구의회가 최근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1년만에 대폭적인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자 각 지역 기초의회가 ‘인상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강남구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현재보다 120% 오른 1인당 6000만원 선으로 잠정 결정했다.

29일 전국 지방의회들에 따르면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산의 16개 구·군의회가 잇따라 기초의원들의 연봉 인상을 추진 중이다. 부산 북구의회는 다음달 중순쯤 의정비심의위를 구성해 의정비를 ‘강남구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A구의회 의장은 “조만간 열리는 구·군 의장협의회에서 의정비 인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현재 2000만∼3000만원 수준의 의정비는 턱없이 낮게 책정된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얻어 각 의회가 공동으로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원 수 줄고 업무 늘어 100%는 올려야” 주장

전남지역 22개 시·군 의회 기초의원들도 보수 인상을 서두르고 있다.

전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수성 광양시의회 의장)는 최근 무안에서 협의회를 열어 보수 인상안을 논의했다. 김수성 협의회장은 “행자부가 유급제 도입때 부단체장급으로 연봉(4200만원)을 책정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실제는 7급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농촌지역의 한 의원은 “기초의원 수가 축소되면서 의원 1명당 3∼4개 면을 맡아야 하고 그만큼 출장지역이 넓어졌다.”며 “출장비 등을 현실성 있게 고려한다면 지금의 수준 보다 100% 가량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남지역 시·군 의회 의원 연봉은 광양시가 2880만원으로 가장 많고 순천시가 2226만원으로 가장 적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보수 인상 요구를 전국 시·군·구의장단협의회에 전달해 공론화할 예정이며, 행자부에도 보수 기준 상향조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의정비 인상은 어떻게 하나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각 시·군·구는 매년 10월 말까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듬해 기초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교통비, 자료구입비 등)와 월정수당(월급)으로 구성되며 이를 한 해 동안 합친 금액이 구의원들의 연봉으로 통칭된다.

자치단체는 의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자치단체장 추천 5명, 의회의장 추천 5명 등 10명으로 심의위를 구성해 다음해 연봉을 책정한다. 일부 시·군·구의회는 심의위원 추천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곱지 않은 시선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선거철이면 주민의 심부름꾼임을 자처하는 의원들이 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나기백 참여자치21 운영위원장은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민선 4기 들어서면서 오히려 후퇴했다.”며 “보수 인상 추진에 앞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먼저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은 감안하지 않고 연봉 인상에만 열을 올린다면 주민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의정비 확보가 의원들의 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혀 이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