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 폐지되는 100여개 동사무소 건물에 공공보육시설이나 도서관, 노인치매센터 등이 들어선다.

동사무소 폐지로 생기는 여유인력 1350명은 복지서비스나 도시 디자인 업무에 재배치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동사무소 조직과 기능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 방침을 밝혔다.

<서울신문 5월10일자 1면 보도>

1955년 동(洞)제가 도입된 이후 50년 만의 대규모 통·폐합이다.

1차로 내년 상반기 100개 동사무소가 폐지되면 하반기부터는 2차로 새로운 동사무소 운영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용역결과를 봐서 추가로 100개를 더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폐지된 곳에 치매·보육시설 등 설치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518개인 동사무소 가운데 폐지되는 100개 동사무소에는 시와 자치구가 협의해 공공보육시설이나 도서관을 설치한다. 일부 건물에는 치매치료시설도 들어선다. 이외에 외국인근로자센터나 문화관광센터, 체육관, 전시관 등을 만들 수도 있다.

시는 자치구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폐지되는 동사무소 하나당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1200억원을 사용할 방침이다.

시는 “복지·문화공간 100개를 설치하려면 4000억여원이 들지만 동사무소를 활용하면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동사무소 100개 폐지를 통해 시 전체로는 1350명의 여유인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인력 가운데 일부는 통합동사무소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도시디자인 부서나 민원기동반 등을 구성할 계획이다.

●선거구 조정 등 뒤따라야

동 통·폐합까지 극복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은 동사무소 이름을 어떻게 하느냐다. 소지역주의가 작용할 수 있다. 최근 동 통·폐합을 한 마포구의 경우 2개월 동안 주민 설득작업을 벌여 동의를 얻어냈다.

구의원 정수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다. 가급적이면 현재의 선거구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통·반장이 줄어들 수도 있다. 시는 줄어드는 통·반장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만약 줄어들 경우 해당 통·반장은 잔여임기를 보장해 주기로 했다.

동사무소가 줄어들면서 민원서류를 떼는 데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자치센터나 폐지된 동사무소 건물에 무인증명서류 발급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의 방침에 대해 22개 자치구는 이미 통·폐합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