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에 400억원 투입

서울 초·중·고에 400억원 투입

최여경 기자
입력 2007-04-09 00:00
수정 2007-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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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서울시내 초·중·고교 712개를 선정해 400억원을 투입,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격차를 줄인다.

서울시는 8일 2010년까지 2099억원을 교육지원사업에 투자하는 ‘교육지원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도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학습환경 개선에는 348억 3400만원, 교육격차 해소에는 51억원 등 총 399억 34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283개 학교의 오래된 책상과 의자를 교체하는 사업에 184억 5400만원을 지원한다. 낡고 사용이 불편한 화장실 개선사업에는 53개 학교에 134억 7800만원을 투자한다. 수업시간에 칠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등학교 110개 학교에 29억 200만원을 들여 칠판을 교체한다. 또 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의 하나로 학교당 5000만원씩 43개 학교에 22억원을 들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두고, 매주 22시간씩 영어수업과 영어캠프를 담당하도록 한다.‘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사업’에는 156개교 15억6000만원을 지원해 학교와 지역간 교육격차 완화를 시도한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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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7-04-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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