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의 긴 논란 끝에 2003년 백지화했던 경인운하 건설이 재점화하고 있다.‘굴포천유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발협)’는 오는 16일 정기회의를 열어 경인운하 재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변수가 많아 재개 여부는 단언할 수 없다.

●진행 상황

경인운하는 굴포천이 지나는 서울 강서구, 인천 계양·부평구, 경기 부천·김포지역의 상습적인 침수피해에 따른 항구 대책이 요구되면서 1989년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정부는 1조 8429억원을 들여 서해 길목인 인천시 서구 시천동에서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행주대교에 이르는 18㎞ 구간에 폭 100m, 깊이 6m에 달하는 경인운하를 2000년 착공,2007년 완공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경제성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환경단체와 환경부의 제동으로 경인운하 사업은 주춤거리기 시작했다.2002년 참여정부가 들어선 뒤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재실시한 결과 경인운하의 경제성이 적은 것으로 드러나고, 감사원도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건설교통부는 경인운하 건설을 중단했다.

●계속되는 논란

서울 강서구와 인천, 부천, 김포 등 굴포천유역 주민들로 구성된 ‘굴포천방수로지역협의회’는 경인운하가 굴포천유역의 상습 홍수피해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수도권 신항만 화물수요를 흡수해 물류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며 주민투표를 해서라도 사업을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특히 2005년 8월 건설교통부의 의뢰로 네덜란드 DHV사가 실시한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높게 나온 것을 들어 사업 재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시민·환경단체 역시 경인운하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들은 경인운하가 건설되면 지역이 남북으로 단절되고 한강과 쓰레기매립지의 오염물질 유입에 의한 부영양화로 생태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경제적 효과 또한 DHV사 용역에서 3배 이상 부풀려졌다고 주장한다.

●향후 전망

경인운하 재검토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2005년 정부와 시민단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굴포천유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오는 16일 경인운하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협의를 통해 접점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나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점으로 미뤄 결국은 투표로 결정될 전망이다. 지발협은 구성 당시 찬성측 6명, 반대측 6명으로 이뤄졌으며 지금까지 이들의 입장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발협이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못한 데다 한시적인 협의체에 불과해 여기서 결론을 내더라도 곧바로 경인운하 사업 재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발협 출범 당시 “경인운하 사업추진은 협의회의 합의에 따른다.”고 건교부와 시민단체 등이 약속해 지발협의 결론은 경인운하사업 재개의 ‘지렛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발협에서 결론을 내면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해 오는 3월까지 경인운하 재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