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시행되는 새 승진제도는 윗사람의 눈치만 보거나 업무를 제쳐놓고 시험공부만 하는 등의 폐단을 없애는 데 역점을 뒀다.
서울시는 4일 5급 승진 후보자의 예비자격시험라고 할 ‘기본자격 이수제’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승진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후보자는 필수과목인 행정법총론과 선택과목인 행정학 등 2과목에 대해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시험은 매년 3∼4차례 실시,6급 공무원들이 수시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승진자격을 갖춘 후보자는 업무실적을 인정받아 심사만으로 승진할 수 있고, 공무원교육원 등에 입소해 종합적인 역량평가를 받아 승진할 수도 있다. 심사 승진자와 역량평가 승진자는 매년 절반씩 선발한다.
심사 승진은 6급으로 근무한 전체 기간의 업무실적과 근무성적을 평가한다. 역량평가 승진은 2월에 교육원에 입소해 3개월 동안 리더십 이론, 갈등협상 이론, 지방자치론 등을 교육받고 정책사례 발표 등을 통해 평가를 받는다. 평가는 발표 등 수시평가와 논술을 통한 종합평가로 나뉜다.
역량평가에서 3차례 탈락하면 다음 후보자를 위해 교육입소 자격이 영구 박탈된다.
현행 5급 승진제도는 예비자격시험 없이 심사 또는 시험만으로 선발하고 있다. 따라서 공부는 하지 않고 6급 근무기간 중 최근 3년 동안 승진심사자 등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심사 승진을 포기했다면 연중 4개 과목(헌법·행정법·민법·행정학) 시험에만 매달리고 업무는 아예 제쳐놓는 현상도 낳았다.
한편 전국 광역자치단체 대부분은 100% 심사만으로 선발한다. 인천시만 심사(80%) 또는 시험(20%)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서울시 한국영 인사과장은 “서울시 개선안이 잘 정착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