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요 증가와 취득세 등의 감소로 인해 광역시 산하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역 자치구들이 시·군처럼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현옥(전국 구청장협의회 회장) 부산 동구청장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구청장 및 군수·시장협의회 오찬간담회’에서 현재 광역시로부터 재정교부금을 받고 있는 광역시 자치구도 일선 시·군처럼 행정자치부가 직접지원하는 보통교부세로 전환해달라고 주문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통교부금이 재정교부금보다 많아
이처럼 광역시 자치구들이 보통교부세 단체 지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광역시로부터 받는 재정교부금보다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보통교부금액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광역시 자치구들은 대도시 행정상의 특성상 사무수행 범위와 지방세 운영체계 등이 시·군과 달라 자치구별로 교부세를 지원하지 않고 시세(취득세·등록세)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15개 자치구들도 지난 1989년부터 이 법에 따라 시로부터 일정액의 교부금을 받아 재정을 꾸려가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서 정부의 지방재정 분권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와 8·31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세입이 대폭 줄어들면서 매년 지원액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 11만명인 부산 동구의 경우 2003년 부산시로부터 309억원을 지원받았으나 2005년에는 296억원, 올해는 274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반면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는 인구 8만여명의 부산 기장군의 경우 올해 지원받은 교부세는 전체 예산 1358억여원의 3분의1 가량인 410억여원을 받았다.
반면 인구가 기장군의 5배에 가까운 40만여명이나 되는 부산진구의 보통교부세는 전체 예산 1583억원의 10분의1에도 못미치는 112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농간 역분권´ 심화 우려
이로 인해 교부금을 지원받는 광역도의 시·군과 예산 불균형이 심해지는 등 자칫 ‘도·농간 역분권’ 현상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 .
정 청장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복지 등 행정수요가 훨씬 많은 광역시 자치구들의 재정압박이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광역시 자치구에 대해서도 시·군처럼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