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민원으로 서울시 자치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 노원구는 업무 폭주와 만성적인 민원에 시달리다 외교부에 대책수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원구는 25일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선 민원인들의 모습과 주민들의 건의 사항 등을 비디오 테이프에 담아 ‘여권발급 민원 대책 절실’이란 제목의 동영상을 만들어 외교통상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영상에는 여권발급을 위해 새벽부터 차례를 기다리다 졸고 있는 민원인의 모습과 매일 민원인들과 전쟁을 치르는 공무원들의 불만과 개선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이에 앞서 “시민들이 줄을 선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외교부 등에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을 요구하라.”고 지시했다.

노원구는 개선안에서 ▲외교부의 여권처리 주전산기 용량 확대 ▲발급업무 25개 전 구청 확대 ▲전국적인 통합 예약접수 시스템 시행 ▲여권발급 수수료의 지자체 일부 배정 등을 요구했다.

●외지인 몰려 10개 구청마다 북새통

여권업무는 지방의 시·도 외에 서울의 10개 자치구에서 대행하고 있다. 처음에는 여권발급기관에 선정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그러나 여권수요가 급증하면서 애물단지로 변했다.

방학이나 연말에는 유학생과 관광객까지 겹쳐 여권 발급 창구는 북새통을 이룬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여권 위조 방지를 위해 외교부가 여권 사진을 부착식에서 스캐너를 이용한 전사방식으로 바꾸면서 여권 발급 업무가 폭증하기 시작했다. 기계의 처리 용량이 제한돼 수작업으로 할 때보다 효율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또 서울은 발급 기간이 10여일로 지방(25∼30일)보다 빨라 경기도 등 다른 지역 수요자들까지 몰려 혼잡을 부채질하고 있다. 실제로 종로구는 전체 여권발급 건수의 4%만이 종로구 거주자이고,45%는 서울시 타구 거주자,50%는 서울 이외 지역 거주자로 나타났다.

●“발급기관 확대가 유일한 대책”

강남구는 최근 대당 1억여원 하는 여권발급용 스캐너를 구입하려다가 포기했다. 기계도입으로 처리속도가 빨라졌다는 소문이 돌면서 수요자가 몰리는 것을 보고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권 발급에 따른 고충은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다.

자치구에서는 발급기관 확대만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는 예산이 없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해결방법은 여권발급처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여권발급 업무로 자치구가 몸살을 앓자 서울시는 지난 24일 자치구 여권과장 회의를 여는 등 시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외교부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결국 자치구가 어려움에 처한 만큼 시가 방관할 수는 없다.”면서 “시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4년 연간 273만건이었던 여권 발급 건수는 지난해 311만건, 올 상반기에만 211만건으로 집계됐다.

김성곤 조현석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