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체납자 모든 수단 동원 엄정 대응…국민이 성과 체감할 때까지 반부패 개혁”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 할 일이 많다”면서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돼야 한다”며 상시적 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4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 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납세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권력형 비리나 공공영역의 부패 척결은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생활적폐’ 청산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취임 후 권력형 적폐 청산에 초점을 맞췄지만 지난해 11월 3차 반부패회의를 기점으로 생활적폐 척결로 범위를 넓혔다.

지속적인 ‘반부패 드라이브’를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한 배경과도 맞닿아 있다. 지난 17일 청와대는 윤 후보자에 대해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고액 상습 체납을 비롯해 ▲사학법인 횡령 및 회계·입시·채용 부정 ▲요양기관 부정수급을 거론하며 “국민에게 좌절감을 안겨 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이 역대 가장 높은 45위에 오를 만큼 반부패 개혁이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공정해졌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며 관행으로 여겨 온 반칙과 특권은 청년에게는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하는 거대한 벽”이라며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사회적 신뢰는 불가능하며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반칙을 하면 이득을 보는 사회에서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이, 정부에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인사가 모두 모였다. 북한 어선 귀순 사건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회의장을 찾았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