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캐비닛 문건 추가 공개

‘청년수당 강행 땐 불이익 조치’…박원순 서울 시장 견제 문건도
내주 초 안보실 문건 공개 땐 ‘캐비닛 문건 파문’ 분수령 될 듯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까.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건에는 보수이념 확산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 방안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의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카카오톡의 ‘좌편향’ 연관검색어 기능 개선 주문까지 국정 현안과 민간을 아우르는 ‘깨알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런 내용을 밝히면서 “위법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현재로선 ‘위법 소지가 있는’ 지시의 주체와 문건 작성자 등이 드러나지 않은 터라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정치·사법적 후폭풍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문건 중 상당 부분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파장은 적지 않아 보인다.

보수논객과 단체, 특히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센 청년·해외 보수세력 확산 방안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특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2014~2016년 전경련 등에 특정 보수단체 재정 지원을 요구했고 전경련은 2014년 24억원(22개 단체) 등 총 68억원을 지원했다. 실제 지원을 받은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찬성하는 친정부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 합병’ 관련 문건은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계획 발표 즈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합병 반대 세력을 결집, 삼성은 지배구조 재편에 고비를 맞았다. 같은 해 7월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가결됐는데 10%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의 찬성이 결정적이었다.

박근혜 정부와 충돌이 끊이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견제 의도가 엿보이는 문건도 주목된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계획 관련 논란 검토’ 문건에는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고 적시됐다.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국가안보실에서 발견된 문건이 공개되는 시점이 ‘캐비닛 문건 파문’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른 곳에서 발견된 것보다 양이 많다”며 “분류와 분석에 장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기존 정무수석실 발견 문건과 함께 다음주 초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자유한국당에 의해 관련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박 대변인은 “문건 개요를 일부 공개한 것은 발견된 문건들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아니라 일반기록물이라 판단했다”며 “공개 문건에는 비밀 분류 도장이 찍혀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