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바이든 첫 기자회견 전날 탄도미사일 발사

김정은, 참관 대신 평양 시찰...수위조절한 듯

바이든 “상응하는 대응 있을 것...외교 준비도”

유엔 제재 위반이지만 단거리...트럼프는 무시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5일 동해상에 전술핵무기인 개량형 이스칸데르(KN-23) 발사를 지시하면서 자신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2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발사 현장을 지휘한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시험발사의 성공적인 결과를 즉시 (김정은) 총비서께 보고 드렸다”고 한다. 이날 보도를 보면 김 위원장은 평양 시내 건설 예정인 주택단지를 시찰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 새 행정부를 향해 북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첫 도발을 감행하면서 왜 자신의 모습을 감췄을까.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수주 내 포괄적 대북정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미국의 새 행정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다는 의도다. 발사 시점과 강도, 사거리 등에서 절묘하게 계산된 흔적이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정한 제재 위반 수위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이지만, 미국을 직접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아닌 450㎞(북한은 600㎞ 주장)의 단거리 미사일인 이스칸데르를 택했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에도 이스칸데르를 네 차례 시험 발사한 적이 있으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선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도 그냥 넘어갈지 주목된다.결정적으로 김 위원장은 발사 장면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미국과의 정면 대결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과 지난해 시험 발사 땐 참관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만약 김정은이 참관했다면 미국에 대한 무력 시위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을 것”이라며 “통상적인 군사 훈련을 빙자해 적정 수준을 유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25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던 만큼 발사 시점도 의도했다는 분석이 있지만, 북한 보도에서 직접적으로 미국이나 남한을 언급하지 않은 점도 정면 대결로 가지 않기 위한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읽힌다.바이든 대통령 역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은 분명히 하면서도 외교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그들(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상응하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동시에 “나는 또한 일정한 형태의 외교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이는 비핵화라는 최종 결과 위에 조건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요청으로 26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열리게 됐지만, 이 또한 대사급들이 참석하는 안보리 회의보다는 급이 낮다는 평가다.결국 어느 한쪽도 먼저 판을 깨거나, 먼저 양보하는 일 없이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4월 중하순쯤 발표가 예상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적대시 정책 철회’의 구체적 내용이 담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 입각해 미국의 대북정책에 따라 북한 역시 대응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가 나올 경우 바로 강대강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김 위원장이 지난 1월 당대회에서 ICBM과 SLBM 개발과 핵잠수함·수중발사핵전략무기 보유,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핵무기 소형화, 1만 5000㎞ 사정권 내 타격 명중률 제고 등 국방력 강화를 주요 과업으로 내세운 만큼 미국의 대북정책과 무관하게 신무기 개발과 시험이 계속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미 대화에 대한 희망이나 유연한 대북정책도 기대해 북한이 먼저 양보하거나 제안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무력화하겠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8차 당대회에서 계획한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