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갈등에 진전 없는 비핵화 협상

볼턴 “1년 내 비핵화는 김정은이 약속”
리용호 “공동성명 동시적·단계적 이행”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북·미 간 양자회담은 열리지 못했다.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 등 6·12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했으니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종전선언을 하자는 북한 측과 핵 관련 신고·사찰·검증 등 비핵화 조치를 먼저 이행하라는 미국 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자칫 17년 전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의 실패 사례를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의 대표적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5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핵화를 1년 안에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증거를 볼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1년’이라는 북한 비핵화 시간표를 약속한 사람이 김 위원장이라고 처음 공개한 것으로,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반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전날 ARF 연설에서 “공동성명의 모든 조항들을 균형적으로, 동시적으로,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게 현실적인 방도”라며 “(미국은) 핵시험과 로켓발사시험 중지, 핵시험장 폐기 등 (북한이) 먼저 취한 선의의 조치들에 대한 화답은커녕 초보적인 조치인 종전선언 문제에서까지 후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북한의 ‘행동 대 행동’ 원칙과 미국의 ‘선(先)비핵화’ 주장은 해묵은 갈등구도다. 북·미 간 첫 비핵화 합의인 1994년 제네바 합의는 ‘행동 대 행동’의 기조 아래 타결됐다. 북한이 흑연감속로를 폐기하는 대신 미국은 경수로를 건설해 주고 중유를 제공하는 등 ‘주고받기식’ 합의였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의심한 공화당 등 매파의 제동으로 미국은 중유 제공과 경수로 건설 등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당시 러스트 데밍 국무차관보는 의회에서 “솔직히 우리는 중유 제공 일정을 잘 맞추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2001년 출범한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핵무기 개발 증거를 확보했다며 제네바 합의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또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무시했다. 북한에 ‘선(先)핵포기’, 즉 사실상의 항복을 압박했다. 북·미관계는 경색일로였다.

그러던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전쟁 장기화로 국내외 여론이 악화하며 궁지에 몰리자 대북 정책을 대화기조로 바꾼다. 부시 행정부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수용했고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 등 국무부의 주도로 2005년 비핵화 해법을 담은 9·19 공동성명을 타결한다. 그러나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강경파인 미 재무부가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북한 자금에 대해 금융제재조치를 취하면서 9·19 공동성명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반면, 볼턴 보좌관 등 강경파가 주도하는 미국 관료들은 행동 대 행동을 거부하는 해묵은 구도에 매몰돼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실제 볼턴 보좌관은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국제안보·군축 담당 차관으로 강경책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리 외무상은 ARF 연설에서 “미국 내에서 수뇌부의 의도와 달리 낡은 것으로 되돌아가려는 시도들이 표출되고 있다”면서 “조(북)·미 공동성명이 미국 국내정치의 희생물이 돼 수뇌부의 의도와 다른 역풍이 생겨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은 신뢰하겠는데, 관료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료들을 설득해 빨리 관계 정상화와 대북 제재 해제에 나서라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강·온파가 혼재하기 때문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중재한다면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온건파로 분류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9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세 부분인 평화로운 관계 구축, 대북 안전 보장 증대, 비핵화를 병행해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리 외무상이 ‘종전선언에서까지 후퇴하고 있다’고 한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약속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서울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