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지향여부 언급피해..”결과도출 4월보다 오래 걸릴듯”

김숙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 대상 확대와 검색 폭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사는 이날 안보리 긴급회의가 종료된 이후 한국 특파원들을 상대로 한 간담회에서 지난 4월의 의장성명보다 안보리 조치의 수위가 높아질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이 주도적으로 안보리 이사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는 공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이나 해운 부문의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은 양자적 또는 개별국의 자체 판단에 달린 것”이라며 안보리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란 수준의 제재로 강화하는 방안에는 “미사일 발사 예고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한미 양국간에 협의된 내용에서 이란이 언급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날 발표된 안보리 의장 성명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의 ‘개탄’(deplore)이 ‘규탄’(condemn)으로 바뀌고 추가 제재에 대한 경고가 더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김 대사는 우리 정부가 대북 결의안이나 의장성명 중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지는 “협상 전략상 자제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러면서 “형식만 얘기할 경우 결과에 따라 당초 목표의 실패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형식과 내용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규탄’과 안보리 결의 1718ㆍ1874호의 ‘위반’(violation) 등이었다며 “이로써 안보리 차원에서 시급한 대응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이사국은 국가안보에 대한 도전과 위협에 직면한 한국에 대해 명시적으로 연대감을 표시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이날 회의장에서 표출된 중국의 태도는 발사 자체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그보다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려를 우선하는 분위기였다며 향후 논의가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 대사는 안보리가 결과물을 내놓을 시기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의장성명이 사흘만에 도출된 것은 유례없이 빨리 간 것으로 이번에는 그보다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세계 대부분 국가가 북한을 규탄하는 모멘텀이 확인된 이상 해를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우리로서는 시간적으로 신속하게, 형식과 내용으로는 강력하고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도 이런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다수의 입장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대사는 “미사일 발사 이후 한미 간에 두 차례 대사급 협의가 있었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채널과 공조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안보리 내에서는 미국이 한미와 한일 간 협의에 따라 이사국들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