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방위 ‘투트랙’ 기관성명

북한이 후계자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일성으로 ‘이명박 정부와의 영원한 결별’을 선언함에 따라 당분간 남북관계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한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도 언급하는 등 우리 정부의 유연성 있는 정책 전환을 에둘러 촉구하는 양면성도 보였다.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이 결별 선언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며 뒤로는 손을 내미는 이중 전략을 쓰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당장 표면적으로는 경색이 불가피하겠지만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여부에 따라 남북관계의 운명도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는 30일 대변인 성명보다 수위가 높은 기관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의 조문 제한 조치를 맹비난하며 “이명박 정부와는 영원히 상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제했던 ‘이명박 역적패당’이란 거친 표현도 다시 등장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국상’ 기간 참고 있었던 남측에 대한 불만을 한꺼번에 터뜨린 듯한 모습이다.

그렇다고 이 성명을 이명박 정부하에서의 남북관계 단절 선언으로만 단순 해석할 수 없는 이유는 비난의 초점이 조문 문제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국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 민간인 조문 불허 조치를 맹비난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전반적인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김 위원장 국상에 대한 남측 정부의 태도는 괘씸하나 그동안 해 온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북한이 비난만 하려고 했다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언급한 마지막 문단은 넣을 필요 없이 ‘주체의 궤도를 따라가겠다’며 마이웨이를 강조한 데서 성명을 마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성명의 앞 부분보다는 뒷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성명에서 “앞으로도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번영의 길을 향하여 힘차게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안정을 원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으로 대북정책을 전환하라는 함의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는 우리 정부로 하여금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북한의 새 지도자로 인정하게 하려는 ‘꼼수’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남북 대화를 위해 김정은을 대화 상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곧 그를 새 지도자로 인정한다는 식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당장의 대북정책 전환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한편으론 김 위원장 사망으로 북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북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내적으로는 새 지도자 김정은이 적극적으로 대외 행보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체제 결속을 도모하는 한편 국방위원회의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교대학원 교수는 “국방위 기관 성명은 곧 김정은이 국방위원장에 오를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