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보고서… 관계정상화·무역협정·제재완화 등 제시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이 북한에 비핵화 대가로 제시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로는 수교, 무역협정 체결, 제재 완화, 국제금융기구 가입 허용, 에너지 및 식량 지원,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별관세 적용 등 크게 6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CRS)이 분석했다.
CRS 보고서는 첫 번째 인센티브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꼽았다. 관계정상화와 함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미 수교가 당장 어렵다면 먼저 양국에 대표부를 두고 있는 쿠바와 같은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인센티브는 북·미 관계가 정상화된 뒤 미국이 북한과 상품과 서비스, 투자와 관련된 무역협정 체결이다. 미국이 지난 2001년 베트남과 관계를 정상화한 뒤 무역협정을 체결한 것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북한에 최혜국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북한산 제품이 저관세로 미국 수출이 가능해지게 된다.
세 번째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다.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경우 미국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를 할 지는 불투명하지만 일단 북한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법적인 장애는 제거된다.
네 번째 인센티브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북한이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려면 IMF가 요구하는 특정 경제자료들을 제공해야 한다. 또 국제금융기구들의 현장실사와 설문조사 등을 허용해야 한다. 이 밖에 세계은행이나 ADB에 북한의 경제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펀드를 설립할 수 있으며, 펀드기금은 한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와 맞물려 출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섯 번째로 대북 에너지와 식량 지원 재개다. 마지막으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한국은 개성공단 생산 제품을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해 대미 수출시 관세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협정문에는 반영하지 못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연간 10억달러(약 1조 2000억원) 가량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북한의 절박한 경제상황이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해체시킬 수 있는 일부 지렛대를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kmkim@seoul.co.kr
2009-09-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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