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적 北 무시?

美, 전략적 北 무시?

입력 2009-05-21 00:00
수정 2009-05-2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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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19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외신기자회견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북한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아 관심을 모은다. 한국과 일본은 물론 거론되지 않았고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는 일부 언급이 있었지만 이날 외신기자회견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집중됐다.

힐러리 국무장관은 이날 수도 워싱턴에서 외신기자회견을 열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각국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미국의 새 외교정책의 3대 근간인 파트너십(partnership), 실용주의(pragmatism), 원칙주의(principlism) 등 이른바 ‘3P’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집중하고 있는 특별한 문제”라며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문제는 물론 중동 평화와 이라크 문제를 거론했다. 러시아·중국과의 솔직하고 건설적인 관계 구축, 전통적 동맹 강화도 중요 이슈로 꼽았다. 핵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 이란에 대해서는 외교력을 앞세운 “새로운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정작 2차 핵실험을 위협하고, 농축우라늄 개발을 시사하며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모두 발언에 이은 일문일답에서도 북한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지난달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 우선순위’를 주제로 열렸던 의회 청문회 때도 모두 연설에서 북한은 한번도 거론되지 않았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이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하지만 이보다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휘말리기 않기 위해 전략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우세하다.

한편 힐러리 장관의 외신기자회견은 원래 지난 1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일 아침 급작스럽게 취소됐다. 그러다 18일 오후 일정이 다시 잡혔고, 백악관 브리핑에 밀려 막판에 회견시간이 30분 미뤄졌다. 외신기자들과 따로 만날 기회를 갖는다는 것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25분이라는 극히 제한된 시간 때문에 주최측이 질문하는 기자들의 국적간 균형을 인위적으로 맞추려다 보니 미국내 외신기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일본 특파원들이나 한국 등 아시아 기자들에게는 질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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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09-05-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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