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적 北 무시?

美, 전략적 北 무시?

입력 2009-05-21 00:00
수정 2009-05-21 0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김균미특파원│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19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외신기자회견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북한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아 관심을 모은다. 한국과 일본은 물론 거론되지 않았고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는 일부 언급이 있었지만 이날 외신기자회견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집중됐다.

힐러리 국무장관은 이날 수도 워싱턴에서 외신기자회견을 열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각국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미국의 새 외교정책의 3대 근간인 파트너십(partnership), 실용주의(pragmatism), 원칙주의(principlism) 등 이른바 ‘3P’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집중하고 있는 특별한 문제”라며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문제는 물론 중동 평화와 이라크 문제를 거론했다. 러시아·중국과의 솔직하고 건설적인 관계 구축, 전통적 동맹 강화도 중요 이슈로 꼽았다. 핵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 이란에 대해서는 외교력을 앞세운 “새로운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정작 2차 핵실험을 위협하고, 농축우라늄 개발을 시사하며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모두 발언에 이은 일문일답에서도 북한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지난달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 우선순위’를 주제로 열렸던 의회 청문회 때도 모두 연설에서 북한은 한번도 거론되지 않았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이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하지만 이보다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휘말리기 않기 위해 전략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우세하다.

한편 힐러리 장관의 외신기자회견은 원래 지난 1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일 아침 급작스럽게 취소됐다. 그러다 18일 오후 일정이 다시 잡혔고, 백악관 브리핑에 밀려 막판에 회견시간이 30분 미뤄졌다. 외신기자들과 따로 만날 기회를 갖는다는 것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25분이라는 극히 제한된 시간 때문에 주최측이 질문하는 기자들의 국적간 균형을 인위적으로 맞추려다 보니 미국내 외신기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일본 특파원들이나 한국 등 아시아 기자들에게는 질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kmkim@seoul.co.kr
2009-05-2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