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적 北 무시?

美, 전략적 北 무시?

입력 2009-05-21 00:00
수정 2009-05-2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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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19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외신기자회견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북한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아 관심을 모은다. 한국과 일본은 물론 거론되지 않았고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는 일부 언급이 있었지만 이날 외신기자회견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집중됐다.

힐러리 국무장관은 이날 수도 워싱턴에서 외신기자회견을 열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각국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미국의 새 외교정책의 3대 근간인 파트너십(partnership), 실용주의(pragmatism), 원칙주의(principlism) 등 이른바 ‘3P’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집중하고 있는 특별한 문제”라며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문제는 물론 중동 평화와 이라크 문제를 거론했다. 러시아·중국과의 솔직하고 건설적인 관계 구축, 전통적 동맹 강화도 중요 이슈로 꼽았다. 핵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 이란에 대해서는 외교력을 앞세운 “새로운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정작 2차 핵실험을 위협하고, 농축우라늄 개발을 시사하며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모두 발언에 이은 일문일답에서도 북한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지난달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 우선순위’를 주제로 열렸던 의회 청문회 때도 모두 연설에서 북한은 한번도 거론되지 않았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이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하지만 이보다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휘말리기 않기 위해 전략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우세하다.

한편 힐러리 장관의 외신기자회견은 원래 지난 1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일 아침 급작스럽게 취소됐다. 그러다 18일 오후 일정이 다시 잡혔고, 백악관 브리핑에 밀려 막판에 회견시간이 30분 미뤄졌다. 외신기자들과 따로 만날 기회를 갖는다는 것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25분이라는 극히 제한된 시간 때문에 주최측이 질문하는 기자들의 국적간 균형을 인위적으로 맞추려다 보니 미국내 외신기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일본 특파원들이나 한국 등 아시아 기자들에게는 질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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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09-05-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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