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기요시 호소미조 일본 금융청장을 한국에서 만난 적이 있다. 한국의 기술금융처럼 일본 역시 ‘담보에 의존하는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사업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대출’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를 나눴다. 한·일 금융당국이 같은 문제 인식하에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양국이 서로 영감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이 전자부품, 자동차, 철강 등 글로벌 시장에서 건강한 경쟁을 통해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던 만큼 저성장의 늪 속에서도 양국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