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대·지역갈등

‘2012년 한국’은 각 부문에서 난국에 빠져 있다. 국내적으로는 지역과 이념에 찢긴 갈등 구조가 세대 간, 계층 간 분열로 심화되는 양상이다. 한국 경제는 초유의 2%대 성장에 직면한 가운데 미래를 열 동력 자체가 시들어 가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아시아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주요 2개국(G2) 대결이 격화되면서 우리의 대외 전략이 뚜렷한 방향 없이 표류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출산율 최하위가 상징하는 한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쉽사리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다음 달 19일 치르는 18대 대통령 선거는 이런 위기의 ‘한국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이정표가 돼야 하지만 현재로선 뚜렷한 대안이나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는 선거전으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후보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이 분야별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지만 차기 정부가 풀어 나가야 할 위기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처방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12일 “우리 사회를 이분법으로 가르는 산업화, 민주화 세대의 갈등 구조를 뛰어넘고 21세기 한국호를 이끌어 갈 통합과 다원화라는 시대 정신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이번 대선에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과 그 정부에는 현재 우리 사회의 위기 상황을 해결해 나갈 덕목과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우리 사회가 당면한 세대 갈등에 대한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베이비붐 세대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 안전망 구축과 분배 기능의 효율적 작동, 공공정책 수준의 자영업자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망국병인 지역 갈등 해법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평등하고 공정한 지역 균형 개발 발전 전략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정치적 해법으로는 소선거구제·정당추천제 폐지를 통한 특정 정치 집단의 지역 독점 차단을 꼽았고 권역별·거점별 명문대 설립, 지역 자원 활용과 지역별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전문가들은 세대 간, 지역 간 갈등을 비롯해 저성장과 글로벌 위기라는 복합 경제 불황 속에서의 한국의 생존 전략, 우리 사회를 짓누르는 양극화 문제, 1987년 헌법 체제 속에서 진영 논리에 갇힌 한국의 정치 불신 구조, 미국과 중국의 권력 교체 속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 등을 차기 정부와 대통령이 풀어 나가야 할 주요 과제로 지적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