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핵무장의 허와 실’도 논의

한반도미래포럼이 12일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북한 핵무장의 고착화와 대한민국의 선택’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1세션에서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과 박철균 전 국방부 국제정책과장, 정홍용 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이 ‘핵무장한 북한, 억지할 수 있나’를 주제로 토론했다.

2세션에서는 ‘독자 핵무장의 허와 실’이라는 주제로 황일순 서울대 명예교수, 신동익 전 주오스트리아 대사,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토론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라 국내에서 힘을 얻는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 토론회 참석자들은 선을 그었다.

김 교수는 “핵 균형 상황에서 서로 핵 도발을 할 수 없다는 ‘핵의 안정적 관계’가 형성될지 모르나 이를 믿고 오히려 서로 재래식 도발을 마음껏 감행”하는 ‘안정·불안정 모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 이사장은 “억지가 실패하면 응징 보복용으로만 사용 가능한 최고의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면서도 “불확실한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비해 농축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핵 잠재력 확보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