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대북 압박 총력

북한이 핵실험을 앞두고 단계적으로 대남·대미 비방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대응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례적으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공개한 것을 두고 미국 등 국제사회에 대해 대외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취약한 권력 기반을 고려한 대내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은 노동당과 국방위원회의 군사 분야 권력기관을 동원해 격한 반응을 보이는 등 2006년과 2009년 핵실험 직전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했던 것과 다른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3일 “주민에게 위기의식을 심어 체제 단결을 이끌어내고 위기국면에서 정치시스템이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김 제1위원장이 김정일만큼 권력을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사불란한 대응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집단적 협의와 공식 기구를 통한 발표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은 중심의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는 정상국가라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맞서 전시동원태세를 선포하고 핵실험과 동시에 미사일 발사 등 대응조치를 함께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 핵실험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이 지난달 24일 국방위 성명을 통해 핵실험 강행 방침을 천명한 이후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를 수차례 불러 핵실험 보류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의회 대표단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1일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을 제재했을 때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돈을 얻지 못했다”며 핵실험 강행 때 BDA식 금융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편 이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 교육과학분과 국정과제 토론회를 연기한 것은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보는 박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북핵 문제의 특성상 비공개회의나 보고가 수시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면서 “총리 또는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보다 북핵 문제를 우선적으로 챙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이 공약한 북한 핵 폐기를 전제로 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새 정부 출범 전에 ‘전면 재검토’라는 중대 기로에 선 것으로 보인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