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100일 대장정’ 돌입

與, 특검 연장·3대 개혁 입법 강조
野, 필리버스터 등 강력 대응 예고
권 체포동의안 9일 본회의에 보고
우원식 “책임감 가져야”… 野 침묵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과 각종 개혁 입법을 두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는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여야는 드레스 코드부터 ‘한복’과 ‘상복’으로 완전히 갈리며 갈등을 전면에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과 특검법 개정안 추진 등을 두고 국민의힘은 “의회민주주의의 말살”이라며 고강도 투쟁을 예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회색과 보랏빛이 감도는 한복을 입고 개회를 선언한 뒤 “앞으로 100일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정부조직법과 내년도 예산은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좌우할 첫 단추다. 여야 모두 국민 앞에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은 민주당 의원들은 우 의장의 한반도 평화 결의안 채택 촉구,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안 등의 발언에 박수를 보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침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가슴에는 ‘근조 의회 민주주의’ 리본이 달려 있었다.

민주당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개혁) 입법으로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은 곧 끝나지 않는다”며 “김건희씨 당신께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특검을 더 연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을 당대표실 앞에 전시하며 내란 세력 척결을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내란 세력과 비타협적으로 그들과 함께 싸워서 이겨야 하고,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노상원 수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 언론중재법 등 언론개혁 법안,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 등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맞서는 등 여야 간 충돌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시작된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노골적 다수당 독재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박수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한복을 입은 걸 보면) 상황 인식이 극명하게 다른 것 같다”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의회민주주의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인데 민주당은 축하하는 분위기 같다”고 지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 산회 후 국회에 제출됐다. 9일 본회의 보고 후 10~12일 사이에 표결 가능성이 제기된다. 체포동의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표결하면 된다. 국민의힘 교섭단체 연설이 예정돼 있는 10일 표결 처리는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여야가 표결 일정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