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또 법정 기한 넘겨
민생법안 438건도 법사위서 멈춰
“野 탄핵·특검 폭주로 국정 발목”
“與의 이동관 지키기 국회 무력화”
쌍특검·채상병 국조 놓고도 충돌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새 위원장에 대한 추가 탄핵을 공언한 가운데 여야가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국정조사 등을 두고도 충돌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3년 연속 법정 기한(2일)을 넘겼다. 탄핵·예산·쌍특검으로 ‘정쟁 전선’이 확대되고 첨예해지면서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의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의 정상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운영 발목잡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당이 방송 장악을 위해 이 (전) 방통위원장을 지키겠다고 일하는 국회를 무력화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밥 먹듯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국회를 멈춰 세우고 있는 것은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지난달 2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小)소위’를 열어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공개 협상을 했지만 지난달 30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법에 따라 지난 1일 정부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자동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증액 최소화를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예산 감액, 연구개발(R&D)·새만금·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맞섰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연말까지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는데 그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이 포함된 쌍특검법을 8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계획이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22일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나 이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특별검사 선정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총선 공세를 위해선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는 계산에서다. 민주당은 제2, 제3의 방통위원장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의 ‘네 탓 공방’ 속에 법제사법위원회도 개점휴업 상태다. 법사위에 계류된 상임위 법안은 438건이나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민생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대표 법안으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사고 책임을 명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