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동관 탄핵안’ 재발의된 국회 본회의 앞두고 대치[위클리 국회]

여야, ‘이동관 탄핵안’ 재발의된 국회 본회의 앞두고 대치[위클리 국회]

안주영 기자
안주영 기자
입력 2023-12-04 13:31
수정 2023-1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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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국회] 한 주간 국회 정치 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연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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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 앞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상정과 관련 김진표 의장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1.30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 앞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상정과 관련 김진표 의장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1.30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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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사위 즉각 가동하라, 이동관 방탄 중단하라’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1.30안주영 전문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사위 즉각 가동하라, 이동관 방탄 중단하라’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1.30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 부산엑스포 유치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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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대표와 위원들이 2030부산 엑스포 유치 성공 기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2023.11.27.안주영 전문기자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대표와 위원들이 2030부산 엑스포 유치 성공 기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2023.11.27.안주영 전문기자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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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7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7안주영 전문기자
이재명 대표는 27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지방 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삭감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정부·여당이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알고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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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이 결의문에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진태 강원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2023.11.27안주영 전문기자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이 결의문에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진태 강원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2023.11.27안주영 전문기자
강원도, 제주시, 세종시, 전북도는 2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를 출범했다. 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은 특별자치시도 출범 순에 따라 오영훈 제주지사가 맡았고, 김진태 강원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관영 전북지사는 공동회장이다. 협의회 사무국은 제주도가 맡는다.

윤재옥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 퍼레이드는 끝을 모른 채 계속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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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28 오장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28 오장환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 퍼레이드는 끝을 모른 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 일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안을 발의해놔야 한다’, ‘총선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면 계엄을 선포할 것’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반헌법적·반민주적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양대노총 공대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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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대표-양대노총 공대위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3.11.28 오장환 기자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대표-양대노총 공대위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3.11.28 오장환 기자
홍익표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와 간담회에서 “노동자를 정권의 적으로 돌리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말로는 노동 개혁을 얘기하면서 뒤로는 노동자 탄압에 몰두한다. 무능한 정부가 저지른 경제 위기 책임을 노동자에 전가하려 한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찾은 이재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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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 더세인트요양병원에서 열린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에 앞서 요양병원 환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11.28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 더세인트요양병원에서 열린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에 앞서 요양병원 환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11.28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구로구에 있는 더세인트 요양병원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의 급여화(건강보험 적용)를 제시하고, 30∼50대 국민을 중심으로 간병 인력을 양성하는 정책을 소개했다.

이재명 “민생예산 증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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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3.11.29 오장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3.11.29 오장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국민 다수의 삶이 어려워졌고 양극화가 심화하며 소득 하위계층의 어려움은 훨씬 더 심화했다”며 “민주당은 민생 예산 증액으로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인요한 “비대위 필요하면 해야… 한동훈도 역할 해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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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혁신의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다.2023.11.30안주영 전문기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혁신의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다.2023.11.30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30일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해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비대위가 됐든 선대위가 됐던 국민이 신뢰하는 인물들이 나와 도덕성에 칼을 들이대고 냉정하고 공평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어 “좀 이르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거기에 좀 몫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답장은 ‘건강 조심하십시오’라고 왔다고 전했다.

비상의원총회서 구호 외치는 국민의힘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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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의원총회서 구호 외치는 국민의힘 지도부
비상의원총회서 구호 외치는 국민의힘 지도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계획에 대한 규탄 구호를 하고 있다. 2023.12.1/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계획에 대한 규탄 구호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민생법안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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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민생법안 처리하라’
이재명 대표 ‘민생법안 처리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도홀 게단에서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2.1/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도홀 게단에서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공원의 공공성과 시민 활용 가치를 균형 있게 확대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도시공원 내에서 공익적 목적의 행사에만 제한적인 상행위를 허용하는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그간 해석의 불명확성과 과도한 규제로 지적돼 온 제도적 공백을 해소했다 개정 조례는 공익성 판단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예술·체험 행사 등 시민 이익을 전제로 한 부대 상행위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공공성은 유지하되 현장 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시민 참여형 축제와 문화행사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주체가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서울시 도시공원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익 행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행정 해석의 자의성을 줄이고 행정의 예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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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여당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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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여당 불참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여당 불참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의결됐다. 2023.12.1/뉴스1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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