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 가결에 “헌정사에 오점”
김명수 녹취록 관련 “탄핵되고 남을 일”

5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졸속탄핵”이라고 비판하면서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회는 또 다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만들었다”며 “헌정사에 두고두고 오점이 될 불법탄핵, 부실탄핵을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해치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득의양양해 할지 모른다. 이제 마지막 남았던 법원마저도 장악하게 됐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을 하게 되면 180석 가까운 의석으로 어느 판사든 탄핵할 수 있으니 알아서 맞춰서 판결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이 요건을 갖추지 못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임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법원 자체에서도 견책밖에 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 대법원장이 후배 법관을 탄핵에 밀어넣는 듯한 발언이 (녹취록을 통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 또한 거짓말로 넘어가려 하다가 어쩔 수 없는 증거가 나오니까 기억이 잘못됐다고 얼버무렸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에 대해 “본인 스스로 민주당과 거래해서 (임 부장판사를) 탄핵으로 밀어넣고, 탄핵될 때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 자체만으로 탄핵되고 남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 신뢰를 위해서 조속히 사퇴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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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