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에 정총리 “맥풀려”

국민의힘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에 정총리 “맥풀려”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2-03 11:22
수정 2021-02-03 1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야당 대정부질문 앞두고 ‘반(反)기업, 반 시장경제, 반 법치주의, 성폭행’ 프레임을 씌우는데 집중하라고 강조

이미지 확대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19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19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국민의힘이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에 ‘성폭행’ 프레임을 씌워야 한다는 문건을 의원들에게 공유했다는 보도에 맥이 풀린다는 심경을 밝혔다.

정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은 국회와 행정부가 국정운영을 조율하고 정책을 의논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대정부 질문 시기가 오면 각 부처 공직자들은 밤을 새워가며 국회에 보고할 자료와 답변을 준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이 정책 토론을 해도 모자랄 시간에 정쟁의 프레임을 덧씌우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자당 의원들에게 배포했다는 내용에 “저 역시 정부가 혹여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긴장의 고삐를 다잡는데 그만 맥이 풀리는 보도를 보고 말았다”고 털어놓았다.

정 총리는 “코로나로 근심에 빠진 국민을 위한 질의도 아닌 오로지 정쟁과 분열의 프레임으로 가득하다”면서 “차라리 이 보도가 가짜뉴스였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김종인 대표님, ‘성폭행’ 프레임이 가당키나합니까?”라며 국민의힘의 대정부 질문 전략을 비판했다.

우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피해 중소상인, 비정규직, 프리랜서에 대한 충분한 지원안을 결정하고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시국에 ‘성폭행’ 프레임이라니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절규는 들리지 않습니까”라고 한탄했다.

국민의힘이 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여당 출신 광역단체장들의 성비위 문제를 집중 공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대정부 질의 의원들에게 나눠줬다.

국민의힘이 2일 배포한 ‘대정부질문 사전전략회의 관련’ 보고서에는 대정부질문 시 ‘프레임 씌우기 전략을 구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에 ‘반(反)기업, 반 시장경제, 반 법치주의, 성폭행’ 프레임을 씌우는데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대정부질문은 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5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진행된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