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 보고… 4일 통과할 듯
임성근 “사실 부합하지 않는 일방주장”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4개 정당은 기자회견에서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위헌적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애초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107명이 탄핵 요구에 이름을 올렸는데, 지난달 28일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 추진 허용’으로 결론 낸 후 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 54명이 추가로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 부관참시형 탄핵”이라고 비판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달 말 임 부장판사의 퇴임이 예정돼 있어 민주당은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임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하며 그런 절차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그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2-02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