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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 결정…당론 채택 안해

민주당,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 결정…당론 채택 안해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1-28 18:43
업데이트 2021-01-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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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 DB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 DB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이탄희 의원이 사법농단 관련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 “의원들의 탄핵 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러 판단 끝에 좀 전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판사 탄핵을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 제가 동의했다. 저와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론 채택 여부에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답해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앞서 이탄희 의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제안했고, 김 원내대표는 지도부에서 좀 더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두고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판사, 그의 지시대로 판결을 수정한 이동근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며 동료 의원 106명을 모아 공개 제안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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