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벌금 2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벌금 2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이기철 기자
입력 2017-12-05 11:07
수정 2017-12-05 14: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역구 출마자에 초미의 관심 집중
원외인 홍준표·안철수·안희정 거론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으며 5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의 지역구인 서울 송파을에 내년 재보궐 선거에서 누가 출마할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미지 확대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연합뉴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연합뉴스
대법원은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소셜미디어 전문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선거법은 법이 정한 수당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어떤 명목이든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최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비용에 대해 “총선 이전 ‘북 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보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이런 행위는 금권 선거로부터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안철수 국민의당 신임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대표실을 찾아 홍준표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7.8.29/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신임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대표실을 찾아 홍준표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7.8.29/뉴스1
한편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서울 송파을 지역구에서 재보궐 선거가 확정됐다. 유력한 출마 예상자로는 당 대표이지만 원외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거론된다. 이와 함께 도지사 3선 출마의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진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후보군에 포함된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출마 후보로 입에 오르내린다.
이미지 확대
안희정 충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지난 대선에 나섰던 이들이 지역색이 엷은 수도권의 같은 지역구에서 동시에 출마할 경우 ‘미니 대선’으로 불릴 수 있다. 또 이 선거가 이들에겐 기사회생의는 ‘패자 부활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정치 생명을 건 모험성 출마를 감해할지는 불투명하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6월 재보선이 치러지게 될 지역구가 많게는 10여곳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청운초 수영장 현장점검… “노후 시설 순차 개선”

서울 시내 14개 학교 수영장이 리모델링으로 쾌적하게 탈바꿈한다. 또 청소년 성장과 신체 발달이 점차 빨라짐에 따라 기존에 13세 이하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던 ‘공공 수영장 사용료 10% 감면’을 9세 이하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된다. 이에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지난 16일 오후 4시 30분, 수영장 시설 개선 및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종로구 청운동에 위치한 청운초등학교를 방문했다. 현장 점검에서는 수영장 이용 실태와 제반 시설을 둘러봤으며, 더불어민주당 윤선희 의원(종로1)도 일정에 동행했다. 임 의장은 리모델링 수순에 들어간 청운초등학교 수영장의 현장 실태와 향후 공사 일정을 보고받은 후, 탈의실·샤워장 등 편의 공간과 안전관리 체계를 밀착 점검했다. 청운초 지하 1층에 위치한 6레인 규모의 수영장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나며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선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운영을 멈추고 리모델링에 착수했으며,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장점검을 마친 임 의장은 “생존수영이 의무화되면서 학교 수영장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뿐 아니라 안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 및 체육시설이 됐다”며 “학생, 지
thumbnail -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청운초 수영장 현장점검… “노후 시설 순차 개선”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