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헌법재판관 청문회 오는 28일 실시

이유정 헌법재판관 청문회 오는 28일 실시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8-21 15:45
수정 2017-08-21 15: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8일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법사위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장은 회의에서 “야3당이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청문회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며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지만 후보자 지명의 부당성을 부각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지난 17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일정을 잡지 못한 채 산회했다.

야3당은 그동안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청문회 개최를 거부했다. 그러나 야당 내부의 이견 속에 이날 청문회 실시로 입장을 전격 선회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야3당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중점으로 다룰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18대 총선에서 진보신당을,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를,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각각 지지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뚜렷하게 드러내 왔다는 게 야당의 비판이다.

이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은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지명을 철회하라는 요구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 속에 청문회를 통해 자격을 검증하자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