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안행위, 서울시·서울경찰청 질타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고로 안전 문제가 후반전 국정감사 이슈로 떠오르면서 여야 정치권이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사고가 난 뒤에 목소리만 높이는 정치권의 전형적 ‘뒷북 수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여야 의원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 안전 문제를 앞다퉈 거론했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토위의 국감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환풍구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서울시가 주택과 상가의 환풍구에 대해서는 집계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박 시장이 안전을 강조하면서 그런 통계 하나 확보 못 하는 것은 안전에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은 “환풍구는 판교 사고 이후 이미 점검하는 중이고 실내 공연장 등도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등 다수 의원은 현장에서 뒤늦게 서울시의 환풍구 관련 통계와 점검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은 “서울시가 환풍구와 공연장 등 구조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철저한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소속인 박기춘 위원장도 “세월호 사고 후 더 안전한 사회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상왕십리역 추돌 사고와 석촌지하차도 도로 함몰 등의 사고가 잇따라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안전 문제를 언급했다.

학교 시설물 안전 문제도 언급됐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25개 학교가 안전등급이 D등급인데 무상급식 예산을 늘리다 보니 안전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의원은 “서울시 도로 함몰의 85%가 노후 하수관 탓인데도 교체 예산이 없다”며 정부와 협력해 싱크홀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안행위 국감에서도 공연장 사고 예방 문제 등 안전 이슈가 집중 거론됐다. 안행위는 22일 경기도 국감에서 이번 환풍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긴급 현안 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 현안 보고에는 남경필 경기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애초 야당에서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출석도 요구했지만 협의 끝에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감 시작에 앞서 새누리당은 유관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상임위별 사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번 붕괴 사고로 세월호법 등을 반드시 이달 안에 처리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도 소관 상임위별로 대책을 집중 점검했으며 국감이 끝나는 대로 ‘안전사회추진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미흡한 사고 예방책 마련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연석회의에서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에 국민안전분과를 두고 국가의 전반적인 안전 의식을 점검하려 했는데 빨리 구성이 안 돼 이런 일이 생겼다”며 세월호법 협상을 미뤘던 야당을 탓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당·정·청이 세월호 사고 후 50회 이상 안전 관련 회의를 열었지만 대한민국의 안전은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했다”고 여권 책임론으로 맞섰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