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약 해부] 野 3당 핵심공약 비교

[여야 공약 해부] 野 3당 핵심공약 비교

입력 2012-04-02 00:00
업데이트 2012-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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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은 야권 연대로 뭉친 민주통합당과도 차별적인 정체성을 드러낸 공약을 내세웠다. 투기 금융 모델 청산, 재벌 해체 후 전문기업화 등 경제 민주화를 명확히 제시한 점이 다른 정당과는 확연히 다르다. 무상 의료 실현, 6~12세 아동수당 도입 등 믿음 가는 복지국가 건설 공약도 여느 정당보다 훨씬 적극적인 자세다. 근로자 서민 정책에서도 자발적 공정임대주택등록제 등 독창적인 아이디어도 눈에 띈다.

재원 마련 측면에선 증세를 통한 재원 확충을 솔직한 기조로 제시하는 접근이 차별점을 보였다. 그러나 거시경제 관리 목표, 내국세 증가율 등 증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도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복지국가 건설에서 예산 확보, 법 개정 등 세부 이행 과정을 제시하지 못했다.

자유선진당은 분열된 사회 통합, 지방화와 분권화 기조 등 당의 정체성에 맞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1순위 핵심 공약인 저출산 정책은 총 6조원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였다. 세종시 추진, 분권형 대통령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행 이후 농어업 보완 대책 10조원 추가 확보 등 정당 지지 기반과 정체성을 반영한 공약들도 돋보였다. 청년 정책은 대학 등록금 30% 인하 등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중간선에서 절충식으로 내걸었다. 반면 정책 효과, 재원 조달 측면의 빈틈도 드러났다. 전 소득 계층 대상 의무 영·유아 보육 등은 긍정적 효과만을 기대하기 어렵고 등록금 인하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 내국세 일정액(2%) 지원 등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 중앙·지방의 조세 수입 배분 체계 50대50 등 지방 균형 발전 공약이 많은 반면 5년간 43조원의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창조한국당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근로자·청년 대상 공약에 초점을 맞췄다. 과로 체제 해소·근로 시간 외 학습시간 증대(10조원), 청년 일자리 100만개 창출(1조원), 비정규직 정규화(1조원), 반값 등록금(3조원) 등이 주요 공약이다. 대북정책에선 향후 3년간 매년 100만t의 식량 지원 등 차별성을 내세웠다. 그러나 창조한국당 역시 재원 조달에서 소요 예산 추계가 불명확한 한계를 드러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2-04-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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