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국방부·군경 44건”

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지금껏 접수된 공무원 불법행위 제보 중 68건에 대해 내란 관련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무총리실은 30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제보접수 및 조사진행 현황 등을 이같이 발표했다. TF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총괄TF를 포함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보 창구를 설치하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공무원의 불법행위 제보를 접수받았다.

내란 관련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68건 가운데 44건은 국방부와 군·경에 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 대다수 정부 부처에 대해선 관련 제보가 접수되지 않아 당초 예상보다 적었다는 평가다.

TF는 조사과제를 확정했다. 주요 유형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의사결정과 지시 과정에서의 불법·부당 행위, 권한을 벗어난 행정·군사적 지원이나 협조, 비상계엄 선포 사후 정당화·은폐 등이다. 전체 TF 가운데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검찰, 경찰 등 총 21개 기관은 본격 조사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나머지 28개 기관의 TF 활동은 이번주에 끝난다. 조사가 불필요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전체 조사도 오는 1월 16일까지 마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