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 해결’ 공감대 확인… 사법개혁 강행 땐 평행선 대치 이어질 듯

여야 ‘민생 해결’ 공감대 확인… 사법개혁 강행 땐 평행선 대치 이어질 듯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5-09-08 18:08
수정 2025-09-09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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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동에서 대화 물꼬… 변화 주목
‘檢개혁·대법관 증원’ 李 발언 두고
野 “속도 조절” 與 ‘무반응’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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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 대통령,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2025.9.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 대통령,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2025.9.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대화의 물꼬가 트이면서 ‘대치 일변도’였던 정국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민생 부문에 대한 공감대 확인은 긍정 신호로 평가되지만 검찰 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 흐름은 되돌리기 쉽지 않아 전면적인 분위기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동에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면서 여야는 향후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이 있다. 당장 원내대표 또는 정책위의장 단위에서 지난 대선 공통 공약을 추리고 함께 법안 처리를 논의한다면 꽉 막혔던 대치 정국이 일부 해소될 수 있다. 또 유엔 총회에 이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굵직한 외교 이벤트도 예정돼 있어 이를 계기로 이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 회동이 다시 이뤄질 여지도 있다.

다만 당장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당의 일방적 입법이 중지될 가능성은 낮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관한 발언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속도 조절로 받아들였다”고 전한 반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각 당의 입장을 말씀하신 것이고 충분히 서로 경청했다”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충분히 속도 조절이 이뤄지리라고 저희는 기대한다”고 말했으나 민주당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당장 오는 25일 처리를 예고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서 장 대표가 유감을 표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재검토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앞서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통해 개편안을 확정한 만큼 야당의 반발에도 본회의 처리는 강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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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첫 대면과 악수로 상견례를 치른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 대표의 별도 회동도 불투명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기국회가 시작했기 때문에 양당의 원내대표 중심의 만남이 이뤄지고 있다”며 “양당 대표님의 만남으로도 이어지길 바란다”고만 했다.
2025-09-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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