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부산교대 통합 이끈 법학자

부산대·부산교대 통합 이끈 법학자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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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8-14 00:02
수정 2025-08-1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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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내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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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내정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내정자


13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지명된 차정인(64) 전 부산대 총장은 법학자로 현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차 전 총장은 마산고와 부산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8회)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18기) 동기다. 창원지검 등에서 3년간 검사 생활을 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2020년 5월 부산대 총장에 당선된 그는 부산교대와 국립대 통합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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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부산대 법학 석·박사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2025-08-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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