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與, ‘추미애 법사위’로 독재국가 최전선 구축 시도”

나경원 “與, ‘추미애 법사위’로 독재국가 최전선 구축 시도”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5-08-06 13:53
수정 2025-08-06 13: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이춘석 후임에 秋
나경원 “추미애, 文정권 몰락의 시작”
“추미애 법사위는 국민과의 전쟁선포”
“의회민주주의 회복 위해 야당 몫으로”
이미지 확대
의원들과 인사하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의원들과 인사하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이춘석 의원이 사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후임으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하자 “민주당이 추미애 카드로 법사위를 자신들만을 위한 ‘맘대로 독재국가’의 최전선을 구축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추미애 법사위원장’ 추진에 대해 “어림없다. 아니 묵과할 수 없다”고 썼다. 나 의원은 “추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한마디로 무소불위 ‘여당 맘대로’였다”며 “그것이 문재인 정권의 몰락의 시작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와 같은 국민과의 전쟁선포는 즉시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나 의원은 또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일탈을 넘어선 범죄행위에 대해 민주당이 일말의 반성을 한다면 당연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의회민주주의의 오랜 전통에 따라 국민의힘에 돌려주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이고 반성”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지 확대
국회 법사위원장에 내정된 추미애 의원
국회 법사위원장에 내정된 추미애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법사위원장 이춘석 의원을 제명했다. 뉴시스


민주당의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을 줄곧 비판해온 나 의원은 “지금이라도 의회부터 민주주의가 작동하게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누어 맡고, 의회 내에서의 표결을 가장한 강행 처리, 일방 통과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광역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노후 저층주거지와 협소 도로, 골목길 등에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출동 지연 문제는 개별 민원이나 단속 중심으로 대응됐으나,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긴급차량 및 진입불가·진입곤란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서울시장의 책무 규정 ▲매년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의무 ▲출동환경 조성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근거 ▲자치구·경찰청·소방서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서울 전역의 긴급차량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또 “방송법,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은 물론 언론, 검찰, 사법 장악을 의회 독재로 전광석화처럼 하겠다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발상 자체도 결국 법사위원장을 틀어쥐고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야당에 대한 파트너십 인정과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법사위원장은 즉각 반환하라”라고 요구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