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당정 협의

1·2차 추경 합치면 35조 규모 근접
기초·차상위계층 추가 지원 합의
지역화폐 발행, 자영업 채무 탕감
세수 펑크 우려에 세입 경정 포함

정부와 여당은 18일 첫 당정 협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취약계층에는 추가 지원을 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방점을 둔 이번 추경은 20조원 이상 규모로 5년 만에 세수 결손 보전을 위한 세입 경정도 실시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가 끝난 뒤 추경 규모에 대해 1·2차 추경을 합하면 35조원 규모에 근접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정부는 13조 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그간 ‘보편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냐’를 놓고 논쟁이 있었는데 당정 협의에선 전 국민 보편 지원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진 의장은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보편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는데 정부도 이러한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편 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 있고 이는 당의 기존 입장과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거기에 더해 인구소멸 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까지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1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라 이 부분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추경에 이어 이번에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반영됐다. 진 의장은 “지방으로 갈수록 (지역화폐의)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당이 적극 요청했다”면서 “정부도 인구소멸 지역에 대해선 추가적인 할인이 가해지도록 설계하고 그에 따른 부가적인 지원을 강화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기부터 누적돼 온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채무 조정도 진행된다. 진 의장은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탕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5년 만에 세입 예산을 고치는 작업(경정)도 포함된다. 3년 연속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세수 추계 오류를 바로잡기로 한 것이다. 진 의장은 “정부가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 경정을 결정해 환영한다”면서도 구체적 규모를 밝히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