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승복’ 압박하며 대치 격화

與 “野 답하면 승복 합의 일사천리”
野 “승복 약속할 진짜 당사자는 尹”
여야 원로들 “무조건 승복 결의를”
與 39%·野 44.3%로 지지율 벌어져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야가 서로를 향해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을 약속하라며 압박을 이어 가고 있다. 여야에서 모두 승복 메시지가 나왔음에도 ‘진정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승복 논란을 끝내기 위해선 2017년처럼 헌재 선고 전에 여야가 승복을 합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튜브 채널에서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인가”라고 말한 것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과 여야 4당은 선고일 약 한 달 전에 만나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탄핵 찬반에 대한 갈등이 격하게 이어지면서 여야가 합의 대신 서로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의 승복 의지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는 동시에 승복의 주체는 윤 대통령이어야 한다고 받아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승복을 약속할 진짜 당사자는 윤석열”이라고 지적했다.

여야가 입씨름만 이어 가자 여야 원로들이 다시 한번 나섰다. 헌정회와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대표 등으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 시국 수습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국회의장 및 여야 정치권은 여야정 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해 무조건 승복한다는 국회 결의문을 본회의를 통해 결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양당 지도부는 여론전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당 내부와 지지층 결속 강화에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시·도당과 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강경파들은 헌재 앞 릴레이 시위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지지층 결집 효과는 한계에 달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9.0%, 민주당이 44.3%를 기록했다. 지난주 대비 국민의힘은 3.7% 포인트 내려갔고, 민주당은 3.3% 포인트 올랐다. 특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70대 이상에서 10.9% 포인트, 보수층에서 3.8% 포인트가 떨어졌다.

민주당은 이날도 도보 행진을 지속한 데 이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이 주최한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당장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확인해 달라”며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