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국정협의회에 與 “유감…野 반도체법·연금개혁 태도 안바꿔”

‘빈손’ 국정협의회에 與 “유감…野 반도체법·연금개혁 태도 안바꿔”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5-02-21 10:04
수정 2025-02-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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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향해 “책임있는 자세” 촉구
“가시 합의는 없지만 시작이 반” 평가도

국민의힘은 21일 ‘빈손’으로 끝난 전날 국정협의회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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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에 있어 입법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조금도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어질 실무협의와 여야정협의체에서는 국민께 실망이 아닌, 성과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에는 이념도, 정파도 없다. 반도체만큼은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이 이기는 방법만 고민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에 관해서는 “말로만 연금개혁이 급하다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는 미래 세대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태도를 지적하면서도 “국민들께서 기대하셨을 가시적인 합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시작이 반이다. 앞으로 주요 현안들에 있어서 여야가 의견을 모아가기로 뜻을 모은 것은 소기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포기하지 않고 야당과 여러 현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상임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부산진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명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서울로 수학여행을 온 부산진고 김서현·김지후·김한결 학생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약 40분간 ‘정치적 양극화와 청소년의 정치적 효능감 감소’를 주제로 심도 있는 인터뷰를 나눴다. 면담 시작과 함께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극단적 양극화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정치의 기본은 결국 ‘합의’에 있다”라고 단언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정치의 핵심이며, 실제로 서울시의회 내 수많은 조례가 거대 양당 간의 치열한 견해 차이를 딛고 상호 조율과 합의를 통해 통과된다”고 실제 의정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 미디어와 SNS가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갔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언론사마다 다른 정치 성향과 ‘프레이밍(Framing) 보도’가 대중의 확증편향을 심화시킨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부산진고 학생들이 직접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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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반도체법특별법 협의 과정에서 가장 큰 벽으로 작용한 것은 원안 처리 문제였다”며 “국민의힘은 반도체법상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10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특례를 3년으로 줄여서라도 하자고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의장은 “관례적으로 국회는 여야 간 이견 있는 법안은 일몰법 형태로 합의 도출해 왔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강성 귀족 노조의 반대를 이유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데 반대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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