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韓 총리 탄핵심판부터 결정해야”
원희룡 “헌법재판소, ‘헌법도망소’ 모습”
오세훈 “확실한 절차적 공정성 촉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여권에서는 헌재를 겨냥한 압박의 고삐를 죄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헌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항의 방문을 했고, 여권의 대선 주자들은 헌재에 공정한 재판을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원내 지도부와 서울 종로구 헌재를 항의 방문한 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심판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부터 먼저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에 그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권 원내대표가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총리 심판은 (탄핵안 의결정족수가) 151석인가, 200석인가를 1~2시간만 논의하면 되는데 (헌재는) 그 결정을 미루고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있자마자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무조건 우선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증거 채택 과정과 신속심리 방침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당사자가 피의자 신문조서 능력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는데도 (헌재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증거 능력 부여 원칙을 이번에도 그대로 준용한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변론 기일이 17번 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탄핵 변론 기일은 내일까지 8번”이라며 “형평성에 차이가 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가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면서 민주당 의도대로 한덕수 대행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세력의 탄핵독재에 침묵하고 굴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 대행을 비롯해 헌재는 이제라도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 절차 진행, 윤 대통령에 대한 완전한 방어권 보장, 오염된 진술 및 증언, 특히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는 검찰 공소장에 대한 추가적 검증 절차 재개, 편향 우려 재판관들의 회피 결단 등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또 현직 검사인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검찰 내부망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글을 쓴 것을 전하면서 “전 국민은 물론 양심 있는 법조인들도 문 대행과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재는 ‘문형배판소’인가”라면서 “문형배 체제의 헌재가 편파성, 불공정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에서 가장 왼쪽에 있다’는 문 대행을 비롯한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도 목소리를 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7·23 전당대회 이후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를 위주로 내놓았던 것을 깨고 국회에서 헌재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 전 장관은 “헌재는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분쟁을 해결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면서 “지금의 헌재는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을 다니는 ‘헌법 도망소’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족수 문제를 제쳐놓고 마은혁에 대한 ‘셀프 임용’을 하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다. 원 전 장관은 또 “공정한 헌법재판 이뤄진다면 대통령이 복귀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적인 사태를 다시 해결하고 수습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국회에서 서울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지방 분권 개헌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에서 이뤄지는 재판에서 절차적 법치의 공정성이 완벽하게 국민들에 전달되지 않으면 결정이 나더라도 동의하지않는 국민들이 다수 생겨날수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고 사법부의 권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확실한 절차적 공정성을 촉구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