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이후 거부권 모두 6건
민주, 崔 탄핵 거론 등 쉽지 않아

국정협의회 때 ‘추경’ 논의 시사
민주 “신속 추경” 與 “1분기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만한 월권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국가폭력, 사법 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의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과 관련해 “위헌성이 있는 요소를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해 의무 도입을 막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3월 적용을 위해 준비해 온 가운데 갑작스러운 법적 지위 변동으로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최 대행은 한국전력이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 징수하게 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지난해 7월부터 수신료 분리 징수제가 시행된 점을 거부 배경으로 들었다.

이로써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법 등 모두 6건으로 늘어났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지난 17일 야당 주도로 처리된 내란특검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최 대행은 다음달 2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조건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반민주적 폭거”라며 내란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할 때 민주당으로서는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등을 재차 거론하긴 쉽지 않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도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 최 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대행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추경 가능성을 언급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각각 “신속하고 과감한 추경으로 우리 경제에 신호를 줘야 한다”, “1분기 뒤에 (추경) 필요성을 보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온도 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