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공무원 복지부동 막아야”
헌법재판관 임명 때 항의… 崔 부담
尹정부에 응할 인물 찾기도 어려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해소하는 방법은 인사밖에 없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 지명과 부처 인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임명으로 홍역을 치른 최 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할진 미지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 대행에게 “더불어민주당의 겁박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국익과 국민만 바라보면서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힘을 실었다. 이어 “탄핵 정국 속에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사 단행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행안부·국방부 장관 임명을 촉구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외교안보 안정을 위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자고 했으나 한 총리가 탄핵소추되며 논의가 멈췄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지금 안보의 수장인 국방부 장관도 비어 있고, 치안의 수장인 행안부 장관도 비어 있다”며 “(공무원들이) 활기차고 활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최 대행을 탄핵 엄포와 고발로 압박하는 만큼 국민의힘은 최 대행에게 힘을 실어 ‘국정 파트너’로서 협조를 얻고 공직 기강을 다잡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 대행이 여야 합의 없이 장관 인사라는 ‘적극적 권한 행사’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쳤음에도 최 대행은 임명 이후 여당과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격한 항의를 받았다. 특히 행안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 주무 부처의 수장인 만큼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자리다. 여기에 계엄 사태로 조직이 사실상 초토화된 국방부와 군 인사도 쉽지 않다. 이미 김용현 전 장관 후임자로 내정됐던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4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를 고사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야당 동의 없는 장관급 임명 강행이 29명에 이른 상황에서 최 대행이 이를 늘리는 것도 정치적 부담이 크다. 관료 출신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에 임명권을 줄 수도 없고, 공직 사회에서 ‘윤석열 정부 순장조’에 응하려는 인사를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