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풍력시설 안보·해상 케이블 보안
공공부문 보안 장비 조달 가이드 마련

대통령실이 2일 “드론 공격에 대비한 대 드론 통합 대응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석유·가스 발전 시설이 밀집한 산업단지에 대한 드론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공·민간 분야에서 성장하는 드론 산업과 관련해 대외 의존도에 따른 핵심 부품 공급망 위기 대응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해외 공급에 과의존하는 경우 유사시 수출통제에 따른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는 대통령실과 유관 기관들이 국가적 차원의 핵심 인프라를 식별해 통합 관리하고, 안보 위협 대응에 있어 정보공유와 공조를 추진한다는 목표로 지난 5월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3개 기관이 참여했다.

드론 공급망 위기 대응 및 보안성 확보방안을 포함해 안건으로는 ▲해상 풍력시설 안보 위협 및 대응 ▲해저 통신케이블 안전·보안 강화 계획 ▲공공부문 보안 장비 조달 가이드 마련 등이 올랐다.

회의 참석자들은 해상 풍력발전 진흥을 위해 추진되는 특별법 제정 진행 상황을 살피고, 해당 수역 내 군 경계 업무와 조화문제를 협의했다. 국제 정보통신 데이터 수요 급증으로 안보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해저 통신케이블의 안전 및 보안 문제도 협의했다.

해저 통신케이블은 고의적 훼손, 사이버 공격에 의한 데이터 탈취 등 여러 위협 요소에 노출돼있는 만큼 중요 육양국(해저 통신케이블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지점에서 지상 통신망과 연결하는 통신설비 관리기지)을 국가 보안시설로 지정하고, 민관 합동 보안 협의체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핵심 인프라를 관리하는 국가·공공기관이 감시, 출입 통제 장비를 구매할 때 보안 취약요인을 확인·평가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조달청은 ‘공공부문 보안 장비(총 16종) 구매 시 적용되는 보안관리 규격서 및 평가 기준’을 발표하고 취약요인을 차단할 기반을 구축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를 충실히 운영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의 보루인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위협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