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22대 국회 1호 법안
‘정치참여 활성화’법 발의
지역당과 지역당 후원회 설치 골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하는 법안을 22대 국회 첫날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여야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한 목소리로 ‘지구당 부활’ 군불때기에 들어가고 있는 만큼 여야 간의 논의 속에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출신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 1호 법안으로 지역당과 지역당 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정치참여 활성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에도 의견을 전달했고, 당론으로도 채택 요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정당의 지역 조직 역할은 시·도당 당원협의회(당협)가 맡고 있다. 다만, 정당법상 조직이 아닌만큼 지역 내 사무실을 둘 수 없고 유급 사무직원도 고용할 수 없어 정당 내 의사 수렴 통로가 좁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각 정당이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마다 ‘지역당’을 설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당 후원회의 연간모금 한도액을 5000만원(폐지 전 2억원)으로 제한하고 사무직원은 2명에서 1명만 두는 식으로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도 같이 발의한다.김 의원은 “현행 당원협의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지역당을 허용해 정당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으로 자치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시민정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야 모두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원 콘퍼런스 행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구당 부활을 언급하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전당대회에서 지구당 부활을 공약하기도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최근 총선 당선·낙선자들을 만나면서 회계 감사 등 투명성 보장 장치를 갖춘 지구당 부활 구상을 제시했다고 확인됐다.

다만, 지구당 부활로 금권선거 폐단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후원금 규모와 인력을 줄이더라도 사무실과 유급 상근자를 운영하려면 큰 비용이 들고,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이 지구당 조직을 사조직처럼 운영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구당은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수백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이른바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2004년 폐지됐다.



임혁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예전에는 지구당이 각 위원장의 사조직을 했던 만큼 정당 민주화의 요구로 지구당을 없앴지만, 또 막상 선거관리나 지역 소통 등의 현실적인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여러 장단이 분명한 만큼 여야뿐 아니라 각 정당에서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