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이대로면 연금개혁 공친다

21대, 이대로면 연금개혁 공친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김주환 기자
입력 2024-04-25 01:30
업데이트 2024-04-25 01: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론화위 택한 ‘더 내고 더 받기’
與 “개악” 野 “추진”… 당론은 없어
남은 임기 한달 내 합의도 미지수
22대 넘어가면 원점서 논의해야

이미지 확대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4.4.22 연합뉴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4.4.22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형 연금개혁안을 선택하면서 ‘국회의 시간’이 왔지만, 거대 양당은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무산되면 네 책임’이라며 정치 공방을 벌이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는 약 한 달 남았지만, 양당은 구체적인 당론도 정하지 못했다.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다시 백지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 누구도 결정하지 않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회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부조가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며 “보험의 기본은 수익자 부담인데, 공론화위가 결정한 1안은 재정수지가 더 나빠지는 개악”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노후를 보장해 주는 게 연금제도의 본래 취지”라면서 “공론화위에서 처음에는 소득 보장보다 재정 안정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았지만, 학습한 뒤 뒤집히지 않았나. 이제 국회가 받아서 할 차례”라고 했다.

공론화위가 기존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바뀌는 소득 보장안을 택했지만 강제성은 없다. 다만 이에 찬성하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합의안을 만들어 밀어붙이면 가능하다. 현재 13명의 연금특위 위원 중 범야권(민주당 6명, 녹색정의당 1명)은 의결 정족수(7명)를 충족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당론 추인이나 특위에서 단독 처리하는 데 부정적이다. 당 관계자는 “공론화위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존중해 입법화하는 게 기본 프로세스”라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연금·교육·노동)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대해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공론화위의 소득 보장안에 대해선 거부감을 나타냈다. 원내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데, 한 달 남은 기간에 촉박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냐. 이렇게 급한 문제였다면 지난해 정부안이 나왔을 때부터 제대로 논의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제 와서 연금개혁에 찬성한다고 나선 것도 다른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법안은 양당 지도부 합의로 풀어야 한다. 김진표 의장도 전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연금개혁에 대해)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막판 정쟁’이 한창인 거대 양당에서 연금개혁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실제 연금특위가 연금개혁안을 만들어 통과시켜도 법제사법위원회를 지나 본회의에 올라야 하는데, 5월 임시국회 개회조차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상임위에서 직회부한 새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예우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5월 2일과 28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면 본회의 자체를 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 등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을 제외하고 연금개혁 같은 민생 법안만 처리한다면 임시국회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2년간 허송세월한 연금개혁은 현재로서는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연금특위 구성부터 다시 해야 하고, 특위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 게다가 연금특위 소속 13명의 의원 중 주호영 위원장을 포함해 6명만 생환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낙선·낙천했는데 논의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중 핵심 과제로 연금개혁을 제시했음에도 총선을 앞두자 정부와 국회 모두 인기 없는 개혁 과제에 대해 주도하기를 꺼렸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했지만 맹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의 핵심 내용이 전혀 없었다. 연금특위는 지난해 10월까지 연금 개혁방안을 도출할 계획이었으나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앞서 전문가로 꾸려진 민간자문위원회는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진행하다가 연금특위의 요청을 받고 4대 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통합하는 등 구조개혁으로 선회하며 우왕좌왕했다.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민영·김주환 기자
2024-04-25 1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