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50일 남았는데… ‘깜깜이 선거구’ 어쩌나

총선 50일 남았는데… ‘깜깜이 선거구’ 어쩌나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4-02-18 23:32
업데이트 2024-02-19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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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 등 합구지역 놓고 이견
현역 프리미엄 탓 신인 ‘노심초사’
29일 본회의 획정안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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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11일 경기 수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 준비를 하고 있다. 거대 양당이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에 이번 총선도 ‘깜깜이 선거’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연합뉴스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11일 경기 수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 준비를 하고 있다. 거대 양당이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에 이번 총선도 ‘깜깜이 선거’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연합뉴스
거대 정당의 고질적인 ‘늑장 선거구 획정’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18일에도 협상 재개에 실패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유권자와 정치 신인만 피해를 보는 ‘현역 프리미엄’ 불공정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전국 253개 지역구 중 89명의 단수 또는 우선(전략) 공천을 확정했고 44개 지역구에 대해선 경선을 확정했다. 전체 지역구 중 52.6%의 후보자 윤곽이 드러났으나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을 모두 보류했다. 선거구 획정 관련 여야 합의가 나올 때까지 공천이 보류되면서 예비후보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여야 의견이 팽팽한 지점은 지역구를 줄이는 합구 대상 지역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서울 노원, 경기 부천, 전북 등에서 합구를 통해 지역구를 1개씩 줄여야 한다고 했다. 광역시도 의원 정수 문제는 여야의 정치적 유불리까지 맞물리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내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여야 원내대표 협상으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획정위 안이 민주당 텃밭 지역만 손을 대는 ‘편파적인 안’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경기 부천과 전북에서 지역구를 1석씩 줄인다면 국민의힘 텃밭인 서울 강남과 부산에서도 1석씩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획정위 방안대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근접 선거구의 일부를 합치거나 나누는 구역 조정과 자치구·시·군 내 경계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원외 예비후보들은 ‘깜깜이’ 선거를 치르고 있다. 구역·경계 조정은 이미 정개특위 내에서 잠정 합의가 이뤄졌고 대상 지역의 현역 의원도 물밑에서 의견을 냈다. 반면 원외 인사들은 논의에서 배제돼 ‘정보 비대칭’ 불이익을 받고 있다.

여야는 26일 정개특위 의결을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잡았으나 전망은 밝지 않다. 29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 선거일 39일 전에야 획정이 이뤄졌던 지난 21대 총선의 불명예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손지은 기자
2024-02-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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