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본회의 통과 앞둬…5월 설립

여야 원내대표가 8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둘러싼 추가 협상을 통해 쟁점 사항을 놓고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9일 본회의를 앞두고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시내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김 의장의 중재안을 놓고 조율을 시도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의장의 중재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 조항을 빼고 법 시행 시기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절대 불가’ 입장을 바꿔 특조위를 수용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 협상에 물꼬가 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는 특조위를 설치하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특조위의 지위와 운영 방향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특조위 설치를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수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조위 설치 관련 문안이 여러 개이다 보니 그 부분에서 일부 이견이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일 본회의까지 추가적인 협상을 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 “마지막까지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9일 본회의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데드라인’이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본회의 전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처리하고, 합의가 안 되면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원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오늘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회동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엔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임시국회가 오는 15일부터 다시 소집되고 본회의가 25일과 다음달 1일에 예정돼 있는만큼 처리가 9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한국판 항공우주국(NASA)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이날 오전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지난해 4월 특별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개월 만이다. 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우주항공청은 올해 5∼6월께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