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년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사업 신설
청소년·학생 대상 통일골든벨 내용도 교체

윤석열 정부가 정권의 대북 관련 기조에 맞지 않는 시민단체의 보조금을 없애고 현 정부의 ‘북한인권 증진’과 ‘자유민주평화통일담론’ 기조를 확산하겠다는 시민단체 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2003년부터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족통일중앙협의회에 민간경상보조금을 매년 교부해왔다. 올해 역시 총 8억 9700만원을 교부했지만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해당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반면 통일부는 2023년 북한인권 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사업 속에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18개 시민단체에 20억원의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했다. 이 중 일부 단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한 명단인 ‘화이트 리스트’ 수사 대상에 포함되기도 했다. 또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2016년 당시 야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또 2024년에는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사업을 신설해 ‘자유민주평화통일 담론 확산’ 사업에 8억 8600만원의 예산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교부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에서 자유민주주의 기반한 평화통일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평통에서 진행하는 청소년·학생 대상의 통일골든벨 기본학습프로그램 내용 또한 지난 정부가 내세운 ‘평화로운 한반도와 통일 준비’ 대신 ‘북한 인권’을 강조한 구성으로 상당 부분 대체됐다. 김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단체 카르텔을 외치며 시민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마치 부패의 온상인 것처럼 강조해왔다” 며 “하지만 정작 정권과 코드가 맞는 시민단체에는 29억원의 보조금을 새롭게 편성한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